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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통상산업포럼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부진한 수출 반등을 위해 신중동붐을 조성하고 올해 걸프협력회의(GCC)와 에콰도르 등 10개국 이상과 경제동반자협정(EPA) 등 신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이 같은 2023년 통상 10대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중 패권 경쟁, 자국우선주의 확산, 주요국 성장 부진 등 세계 통상 환경에 따라 올해 수출·투자 확대(플러스)를 위해 자국우선주의 통상리스크 선제적 대응과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수출·투자를 견인하는 통상 역할 강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라는 기조에 맞춰 10대 통상 과제를 내놨다.
산업부는 우선 교역이 증가세에 있는 중동과 아세안, 인도와의 협력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신중동붐을 조성해 수출 확대를 꾀하기로 하고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중동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지원한다. 아세안·인도와는 핵심 광물, 디지털·그린분야 등 신통상분야 협력과 교역 시장 확대를 위해 개별국 맞춤형 경제협력을 진행한다.
이어 통상협력 네트워크 확대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공급망·디지털·기술전수 등 협력 요소를 가미한 EPA 방식의 신FTAF를 추진하기로 하고 GCC,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중동·중남미 국가 등을 대상으로 올해 10개국 이상과 신FTA를 체결한다는 목표다. 이어 이들 국가들과 관세 협상보다는 협력과 한국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에 집중한 비구속적 협력 양해각서(MOU)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본격 체결할 계획이다. 중동·중남미·동유럽·아프리카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올해 20개 이상 나라와 TIPF를 맺는다는 목표다.
정부는 국가 간 산업·에너지 공급방 네트워크 강화에도 나선다. 한국 기업의 핵심 광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캐나다·필리핀·말레이시아 등 중요 협력국을 선정해 올해 공급망 협력 MOU를 5건 이상 체결할 계획이다.
이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의 통상조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업계-산업부 간 업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해 통상 정보를 수시 공유하고 정부-업계 간 공조를 추진한다. 중국과는 다층적 협력 채널을 가동해 공급망 무역 원활화, 현지 진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요국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 확산,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지속으로 올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통상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 그 역량을 집중하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경험을 살려 우리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최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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