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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550조원 이상 투자를 집중 지원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분야 핵심기술에 대해 약 5조원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열린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민간 기업의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과 규제 완화, 산업별 맞춤형 지원, 인력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민간 기업들은 2026년까지 반도체산업의 경우 340조원, 디스플레이산업은 62조원, 이차전지산업은 39조원, 바이오 13조원, 미래자동차 95조원 등 첨단산업에 모두 55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업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재정지원을 늘리고 60일 이내 인·허가 미처리 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시행, 상생벨트 제도(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기업투자 수익 공유) 도입 추진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어 신속한 첨단산업 입지 지원을 위해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와 대전 나노·반도체, 광주 미래차,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강원 강릉 천연물 바이오 등 총 15개의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안보 중요성이 큰 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R&D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서 세부 핵심기술 17개를 지정했다. 이에 반도체 3조2000억원, 디스플레이 9500억원, 바이오 3000억원, 이차전치 1500억원 등 2032년까지 4조6000억원의 R&D를 지원하고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술료 감면 등 R&D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핵심기술은 6월초 고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 방위산업과 미래차, 원자력발전, 로봇 등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첨단 시설 기반의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가칭)’ 설립도 정부는 검토한다.
이번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인력 양성 계획도 담겼다. 정부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석·박사급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성균관대와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을 선정했다. 3개 대학원에는 2027년까지 대학원당 연간 30억원 총 45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1500명 이상의 석·박사급 반도체 인력을 키우키로 했다. 내년에는 배터리와 바이오, 디스플레이 분야의 특성화대학원도 지정한다. 정부는 산업계 주도 인력 양성과 해외 인력 유치, 정부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골자인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첨단산업의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육성과 관련해 정책펀드와 보증 등 총 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정부는 기술·공급망·그린 등 3대 통상역량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 분석을 위해 산업연구원을 활용해 첨단전략산업분석원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오는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으로 현재 21곳이 신청했다. 반도체(15건) 분야가 가장 많고 이차전지(5건), 디스플레이(1건) 순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클러스터 조성, 인프라, 인·허가, R&D, 인력 등에 대해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또 특화단지 지정 시 생산거점형, R&D 혁신형 등 단지별 역할을 부여하고 지역 특성 및 시너지를 고려한 지역 연계안(종합클러스터)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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