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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재정 수반 법률이 시행되면 연평균 16조원 이상 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에서 이 같은 추계 결과를 밝혔다. 예산정책처가 진행하는 재정소요점검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재정변화를 추계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번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대상은 지난해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 433건 중 재정을 수반하며 점검이 가능한 110건의 법률이다.
예정처 점검 결과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6조3994억원, 총 81조9970억원의 수입 감소가 전망됐다. 수입법률별로 보면 법인세법에서 연평균 4조1163억원(5년간 20조5813억원), 소득세법에서 연평균 2조6992억원(5년간 13조4962억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평균 8조2351억원(41조1756억원),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연평균 1조1202억원(5조6009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 과표구간별 1%포인트 세율 인하가 주요 영향이고 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주로 영향을 줬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이 종부세는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로 보면 과세표준과 관련해 연평균 5조9423억원이 감소하고 세율 관련으로 연평균 5조228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세액공제·감면으로 3조2909억원(연평균), 과세대상과 관련해 1조7778억원(연평균)이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인한 재정 지출은 연평균 1조9533억원 증가(5년간 9조7665억원)가 예상됐다. 지출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연평균 5507억원이 증가하고 교육 분야에서 연평균 1408억원이 늘어난다. 이어 환경 분야에서 연평균 1377억원, 사회복지에서 4591억원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출성격별로는 의무지출은 연평균 3667억원 감소하고 재량지출은 연평균 2조3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이번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결 법률의 영향에 따른 지출 증가는 예년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입 감소는 큰 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