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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방향성을 내건 정부가 국고 보조금을 받는 176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2023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평가(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278개 평가 대상 사업 중 11개 사업을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또 22개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폐지 방침이다. 2개 사업은 통폐합, 141개 사업은 감축 대상이 됐다.
전체 사업 중 구조조정 대상이 된 사업의 비율은 63.3%(176개)였다. 이는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102개 사업 중 96개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평가 내용은 내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이달 말 기재부에 제출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향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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