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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장혜영 의원실 |
올해(4월 누적) 대폭 감소한 소득세수 감소의 주된 요인은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 줄어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세수가 소득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소득세수는 3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8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올해 소득세 세입예산(131조9000억원)의 27.1%(진도율)에 머무는 수준으로 전년(34.6%)에 비해서는 7.5%포인트나 낮다. 올해 소득세수 감소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덜 걷힌 영향이 크다. 양도소득세수는 5조9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조2000억원 감소했고 올해 줄어든 소득세수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종합소득세수는 1조8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전년에 비해 1000억원이 증가한 22조8000억원이 걷혔다.
올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실적은 지난 2021년에 비해서도 매우 저조하다. 4월까지 양도세는 5조8000억원, 종합소득세는 1조2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2021년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전체 세수는 52조7000억원인데 올해 해당 세입예산은 54조4000억원이다. 세입규모를 더 늘려 잡았는데도 3월까지 7조원이나 덜 걷혔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장 의원은 소득세수 실적과 관련해 앞으로 관건은 5월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진도율(43.6%)이라도 따라잡기 위해서는 5월까지 10조8000억원의 누적세수를 기록해야 한다. 5월에 9조원의 세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1년에는 5조1000억원, 지난해에는 6조2000억원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그 이상의 세수를 기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장의원은 밝혔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세금감면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침체의 거센 파도 속에서 위기에 대처할 세수마저 부족한 상황으로 몰렸다”며 “재추계한 올해 세입예산을 8월이 되어서야 공개한다는 방침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5월 종합소득세 세수가 확인되는 대로 6월 중에 세입재추계를 공개하고 국회에 대책을 성실히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