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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세금 반환 대출 한정 DSR 완화… 韓日 통화스와프 논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입력 2023-06-08 14:40
신문게재 2023-06-09 1면

질문에 답하는 추경호 부총리<YONHAP NO-2580>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전세금 반환 목적에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역전세 상황이 이어지자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해결책이다.

추 부총리는 “새로 전세를 들어오신 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전세 나갈 때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까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 문제에 대해선 “오는 29~30일 예정된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양국 간 경제 현안과 역내 금융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물가와 관련한 질문을 받은 추 부총리는 “6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후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진단했다.

그는 “하반기로 가면서 (경제가) 서서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터널의 끝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적자를 이어가던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4월은 해외 배당 문제 때문에 늘 경상수지 좋지 않은 달”이라며 “5월 이후에는 흑자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3일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160억 달러로 전망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240억 달러로 전망하면서 두 기관간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가 연간 200억 달러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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