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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메모리 분야에서 PIM(지능형 반도체·Processing in Memory)와 전력반도체 등 유망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오는 2027년까지 약 3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올 하반기 300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도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반도체 산업 육성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올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등을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산업부는 우선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PIM 설계 기술과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을 위한 R&D(2022~2028년. 4000억원)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2020~2029년, 1조96억원) 등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전력·차량용반도체와 첨단패키징 등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반도체기업의 투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0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또 소부장, 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펀드도 하반기에 출범시키고 기술력 있는 반도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신규 펀드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반도체 기업에 대해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로 상향하고 용적률 완화 특례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산업부는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공급과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밸류체인을 시스템 반도체로 확장시키기 위해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소자기업과 소부장 기업 간 협업생태계 조성에 나서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과 협의해 팹리스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MPW)을 대폭 확대한다. 이어서 팹리스와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기지로서 한국형 IMEC(벨기에의 세계적인 반도체 연구소)인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구축을 예타를 거쳐 민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과 공동으로 10년간 투자(2023~2032년, 총 2228억원)하는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중으로, 반도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원배·정재호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