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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밀 문건 유출' 트럼프 기소

역대 대통령 첫 연방법 위반 혐의

입력 2023-06-10 10:03

USA-TRUMP/DOCUMENTS
(연합)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미 연방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미국 연방 검찰이 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하고 기소장을 공개했다.



미국 언론에 공개된 49장 짜리 기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가 31건이며 나머지 6건은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관련이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백 건의 기밀 문건을 담은 상자를 백악관에 보관했으며 2021년 1월 20일 임기를 마친 뒤 허가 없이 이런 상자 여러 개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갔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건이 담긴 상자를 무도회장, 화장실과 샤워실, 사무실, 침실, 창고 등 여러 곳에 보관했으며 이후 기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밀 내용을 말해주거나 보여줬다.

여기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국방·무기 역량,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 군사 공격을 받을 때 미국과 동맹들의 잠재적 취약점, 외국 정부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들 문건은 중앙정보국(CIA)은 물론 국방부, 국가안보국(NSA), 국가지리정보국(NGIA), 국가정찰국(NRO), 에너지부, 국무부 등 미국 정부 내 여러 정보기구에서 생성한 것들이었다.

검찰은 이들 문건이 허가 없이 공개될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 미국의 군과 정보원의 안전, 민감한 정보 수집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州)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사 최종 책임자인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과 이번 사안으로 대화를 나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와 전혀 얘길 나누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난 그것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고 함구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소장이 공개되자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법무부 당국자들을 “미치광이” “트럼프 증오론자” “미친 정신병자”라고 불렀다.

이에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사를 지속해서 방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연방수사국(FBI)이 2022년 3월 30일 관련 수사를 개시했고, 이후 한 달 뒤에 연방 대배심원도 가동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립기록원이 모든 문건을 반환하라고 수개월 동안 요구한 뒤에도 2022년 1월 17일 기밀 문건 197건이 담긴 상자 15개만 돌려줬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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