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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정/브릿지경제신문 경남취재본부장. |
특히나 민선으로 전환되면서 각 지자체장이 인사에 대한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에 대한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는 사무관 승진의 경우 동료를 비롯한 직렬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산청군 공무원의 총원은 644명(행정 299·농업 30·녹지 17·수의 2·해양수산 1·세무 23·보건 16·의료기술 9·간호 18·환경 16·시설 83·사회복지 44·전산 10·공업 15·방송통신 6·보건진료 18·방재안전 1·운전 7·속기 2·시설관리 1·열관리운영 1·전기운영 1·농림운영 1·연구사 1·학예사 1·지도관 1·지도사 20)으로, 그 중 사무관 수는 총 40명〔행정 26(3)·농업 3·간호 1·시설 7(2)·사회복지 2·지도관 1<()는 엑스포조직위 파견>〕이며, 직렬 간 사무관 승진에 있어서의 불균형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 중 5급 사무관 승진에 있어서는 행정직렬의 경우 행정·사무·전산직을, 시설직렬은 토목·건축·지적직을, 공업직렬은 전기·화공·기계직을, 농업직렬은 농업·축산직을 통합해 운영한다.
5급 사무관은 지방공무원의 경우 1963년 12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재경사무관으로 설정돼 대부분 기관장 또는 부서장 등 실무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6개월 임기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해 보은인사 또는 인사전횡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직 내의 반발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4급 서기관의 경우는 실무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기에 오랜 공직생활 등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지자체장이 퇴직을 6개월 앞둔 공무원을 승진 시키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5급 사무관의 경우는 실무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퇴직 1년 미만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 가장 주된 이유는 5급 사무관의 경우 승진의결 후 임용장을 받기 위해서는 전북 완주군 소재 지방공무원 인재개발교육원에서 6주간 5급 사무관 승진 리더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퇴직(공로연수) 전 휴가 등으로 실무에 임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2개월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무리한 인사 단행의 대표적인 예가 고작 인구 3만4000여 명에 불과한 산청군에서 상습적이고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군의회 차원의 조례제정 등 방지책이 요구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지난해 7월 1일 취임 후 6개월 만인 지난 1월 시설직렬인 A씨를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했고, 그는 오는 30일자로 퇴직 전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다.
공로연수란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된 공무원 교육 연수제도로써 사실상 퇴직에 해당되지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연수 기간 중 현업 수당을 제외한 보수 전액을 지급받는다.
문제는 A씨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승화 군수가 A씨 외에도 다가오는 정기인사에서 B면에 근무하는 시설직렬인 C씨를 5급으로 승진시키려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산청군 공무원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인사를 떡 주무르듯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지만 원칙은 있어야지 엔간히 해라’. ‘미쳤다’. ‘한번은 실수라고 봐준다지만 두 번은 습관이다’. ‘40개에 불과한 사무관 자리를 두고 매관매직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눈에 들면 승진이고 아니면 잘라버린다고 배척하나’”는 등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또한 “자기 아들도 산청군에서 근무하는 말단 공무원인데 자기 아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된다고 자인하는 꼴이다. ‘가는 곳마다 너는 내가 승진시키고 너는 자르고’라는 공수표(空手票)와 막말을 일삼으니 힘없는 공무원은 추풍낙엽 신세”라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선을 위한 지지층 확보를 노려선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숙원사업이 됐든 개인의 민원이 됐든 ‘내가 책임지고 해줄게’라는 허언을 일삼아, 일각에서는 그 말을 믿고 하염없이 기다려도 답이 없어 1년이 지난 후 어떻게 됐느냐고 되물으니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뜬금없어 하더라”며 “군수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이 한낮 새털처럼 가벼워서야 군민들이 무엇을 보고 존경심이 일겠느냐”고 빈축했다.
또 다른 인사는 “군수 당선 후 몇 번을 만나서 군정을 잘 수행하려니 믿고 도와주려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거만해지고 자신이 마치 황제가 된 것처럼 행동하더라. 이후 다시는 상종(相從)치 않는다”고 손사래를 쳤다.
이처럼 인사를 비롯한 군정 전반에 걸쳐 초보운전에 괴팍한 성정까지 버리지 못한 채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는 실정에서 민선8기 이승화호의 산청군정이 겪을 파란이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평소 이 군수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측근 피해호소인(?)들의 제보들이 자칫 사법기관의 수사로 치닫지는 않을지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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