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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지난 10년간 국내 광업·제조업 분야의 독과점이 장기간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산업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시장의 경쟁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202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2020년까지 10년간 국내 광업·제조업 분야의 독과점 정도는 소폭 완화됐지만 독과점 산업 구조는 큰 변화 없이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집중도(CR3·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2010년 43.9%에서 2020년 41.9%로 장기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폰 제조업 등 51개 업종인데 이 중 반도체·자동차 등 36개 산업은 상위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함없이 유지돼 독과점 정도가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산업은 대부분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경쟁자의 진입이 어려워 소수 기업의 시장 장악이 손쉬웠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광업·제조업 출하액 중 대규모기업집단이 차지하는 출하액 비율은 45.9%였으며 상위 5개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율(29.5%)이 6~71개 기업집단 전체 비율(16.4%)보다 월등히 높았다.
반면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독과점 정도가 완화돼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 분야 CR3는 2010년 26.5%에서 2015년 23.8%, 2020년 21.8%로 꾸준히 하락했다.
다만 서비스업 매출액 중 1~4위 규모를 차지하는 은행·보험업 등 금융 분야의 CR3는 5년 전보다 오히려 소폭 증가해 경쟁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무선·위성통신업 등 37개 산업은 상위 기업으로 쏠림현상이 심한 독과점 산업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독과점산업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사업자들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국민 부담 완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장기공급계약 강제 등의 불공정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자동차 분야와 관련해서는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구조가 견고하게 유지된 부품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과 카드사의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조항에 대해서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하고 통신 분야에서는 관련 부처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기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집중도가 심화하는 산업 및 장기간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감시활동을 철저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