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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6조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율은 40%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5월 국세수입 현황’을 30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5월을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
5월 기준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작년 4월 진도율은 42.4%인데 올해는 5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이보다 낮다는 것이다.
5월 국세수입은 2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조5000억원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확정신고 납부세액 증가로 종합소득세가 증가했으나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양도소득세 감소로 전체적으로 7000억원 줄었다.
특히 법인세는 5월에만 1조5000억원 감소했다. 1~5월까지 누적으로 걷힌 법인세는 4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3000억원 줄면서 세수 펑크의 주범으로 자리 잡았다.
기재부는 지난해 중소법인과 연결납세법인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5월 분납분이 크게 줄어든 것을 법인세 급감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1~5월까지 3조8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인하에 따른 교통세 감소분은 7000억원이다.
다만 정부는 1~5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36조4000억원이 아닌 26조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