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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반도체 실험실 모습.(연합) |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신성장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담 조직의 지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우리 신성장산업의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이 연구용역은 산업이 디지털·그린 전환과 경제안보 위기 등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가적인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미래산업 육성과 신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시스템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됐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수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 신성장산업 정책 추진의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활동-효과에 이르는 신성장 관련 전주기 혁신정책의 통합 운영 및 정책조정 체계 합리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가칭)국가 신성장산업 스마트 본부 지정, (가칭)범부처 뉴 성장전략회의 신설 등 신성장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총괄·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지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관협력(PPP)형 신성장 새 기술 발굴·선정의 전략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신성장산업의 국가적 단기 성과 창출 및 중장기 체질 개선을 위해 민관협력으로 신성장 프로젝트를 발굴·기획하고 혁신의 가치사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기 성과 창출형 뉴시즈(씨앗) 발굴 및 국가 신성장 메가프로젝트 기획, 중장기 체질 개선형 국가 신성장 메가프로젝트 기획, 단기-중장기 통합 메가프로젝트 기획 마련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 기존 국가 신성장산업 육성 정책이 부처별 ‘조각 사업’으로 운영돼 비효율성이 있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성장 메가프로젝트 모니터링 지표 은행(가칭) 구축과 메가프로젝트 임무 목표형 공통지표 및 특정지표 정보 시스템 구축, 단기-중장기 메가프로젝트 활동 성과 종합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성장 혁신의 지역산업경제로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메가프로젝트 기획-수행-확산 책임제를 도입하고 지역 단위 신성장 레이더 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보고서의 이 같은 ‘정책 혁신’ 제안은 이전 정부들이 추진했던 국가 신성장산업 정책이 정권 간 육성 방향성의 연계가 미흡했다는 진단에서 나왔다. 역대 정권에서는 집권 세력 기조에 맞춰 신성장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해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정부(정권) 간 신성장산업 추진 비전 및 목표에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미션이 부재했고 신성장동력의 선정 기준도 모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책 연속성이 미흡해 지속 지원 분야이더라도 장기 지원 효과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대규모 정부사업이 신성장산업 분야로 집중됐고 대형화·장기화·다부처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경우 대 중국 견제와 자국 제조업 재건이라는 명확한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부처·기관 역할 조정을 통한 효과적인 신성장산업 정책을 시행해 산업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독일은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으로 변화됐고 특히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치창출, 사회적 과제 해결, 협력·개방 등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신성장산업 정책의 강점으로는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기조 강화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의 지속적 확대 등을 꼽았다. 기회요인으로는 글로벌 K-기술 브랜드 위상 향상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경제 권역화 등을 언급했다. 반면 약점으로는 국가성장동력에 대한 총합적 전략 부재와 신성장산업 정책의 일관성 미흡을, 위기요인으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및 넛크래커(선진국보다는 기술·품질 경쟁에서,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현상) 심화, 각국의 기술 자국주의 확산 등을 꼽았다.
보고서의 연구책임자인 STEPI 한웅규 연구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과거 신성장산업 정책을 돌아보면 정말 신성장 동력, 글로벌 혁신 지형을 이끌만한 신성장 동력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글로벌 사회에 제시한 적은 거의 없었다”며 “많은 부처들이 각자의 주머니 차기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다보니 선택과 집중도 어렵고 임계 규모 이상으로 공격적이고 도전적으로 신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혁신 역량이나 자원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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