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탄소중립 피해 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선도계획을 올해 내에 수립한다. 탄소중립 과정서 피해를 보는 지역 2곳 정도를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고 기준을 마련,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는 ‘규제적 정책’으로 주요 산업이 영향을 받거나 일자리·사업장이 감소한 지역이 지정될 수 있다. 규제적 정책은 석탄발전소 폐쇄나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 등의 영향을 일컫는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지원도 추진한다. 민·관 협의체를 꾸려 탄소 다배출 업종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에 대해 수립된 ‘탄소중립 기술 혁신 전략 로드맵’을 태양광 등에 관해서도 마련한다. 또 순환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철스크랩(고철)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가나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감소시키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업 규모를 하반기 8억원 확대키로 했다. 하반기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도 준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투자·연구개발(R&D)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원자력발전 산업을 위한 금융·기술·인력 지원을 지속하는 등 ‘원전생태계 복원’도 계속할 방침을 밝혔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