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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상승한 연체율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과 함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고 있다”며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새마을금고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범정부 대응단과의 일문일답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시 비과세 혜택 유지 대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당초 약정이율대로 100% 복원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현재 중앙회와 같이 살펴보고 있다. 중도해지 한 사람에 대해 재예치할 경우에 (이자 및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문제는 2011년에 당시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 사건이 있었을 때도 2주 내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에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 그 사례를 참조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과 연체율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어느 정도 예금 잔액이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연체율은 조금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최근 다시 안정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는 걸 말씀드린다.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보유한 자금을 가지고 지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상환준비금,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중앙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을 대출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주체를 행안부가 아닌 금융당국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현재 상황을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다. 2013년부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관계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10년 동안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는 거의 다른 상호금융과 차이 없이 수렴하고 있다. 감독에 관한 건 지금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그 논의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현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 추진과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5000억원 매각하는 것 외에 다른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체자산을 팔거나 상각하거나 채무 조정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을 새마을금고가 잘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다. 캠코가 부실채권을 사는 데 정부가 1000억원 정도 규모를 배정했다가 지난달 말에 저희가 5000억원까지 늘렸다. 새마을금고에서 나오는 부실자산을 캠코가 인수하게 되면 연체자산이 새마을금고 대차대조표에서 떨어지니까 연체율이 떨어질 것이다. 필요하면 그 규모도 충분히 늘릴 수 있다. 새마을금고가 연체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게 금융위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 현재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새마을금고 PF 대출 규모는) 그리 크지도 않고 연체율이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시간을 두고 연체율은 떨어지고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체율이 2%로 늘었지만, 횡보세를 보일 것이다. 이는 증가 속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PF를 재구조화하는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PF가 정상화 ·연착륙될 것이고 새마을금고 PF도 괜찮을 것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선순위가 굉장히 높고 담보인정비율(LTV)이 탄탄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PF에 대해서는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금융당국에서 판단하고 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