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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성삼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25일부터 이튿날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18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EATOP)와 제15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의를 통해 공정위 외에 대만·일본의 경쟁당국이 함께 참석해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각국 경쟁당국들의 인식과 접근방법 등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25일 제2세션(논의주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경쟁정책의 과제 및 규제 방안)에 발표자로 참석해 디지털 경제에 대응한 최근 한국의 경쟁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인접시장으로 확장하는 등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반칙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음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준법 관행을 확립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 기준을 개선하는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지난 1월 제정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의 내용 등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EATOP 회의의 참석을 통해 동아시아 각 경쟁당국의 최근 경쟁법·정책 동향을 확인하는 한편, 디지털 시장에서의 주요 조치사례와 제도 개선 내용을 적극 설명하는 등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한국 공정위의 국제적 위상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의기간 중 동아시아 각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해, 향후 다국적 기업간 인수·합병과 같은 국제적 경쟁법 사건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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