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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 도중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이 화면으로 나오고 있다.(연합) |
상반기 세수가 대규모로 줄면서 정부의 잇단 대규모 세수전망 오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세수추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2021년과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본예산 대비 각각 61조3000억원, 52조6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국세수입 실적과 국세수입 본예산 간의 차이인 세수오차율은 2021년 17.8%, 지난해 13.3%로 나타났다. 올해도 상반기 세수(178조5000억원)가 전년 대비 39조7000억원 줄고 진도율(목표 대비 징수율)도 44.6%에 그쳐 올해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등 정부의 세수 전망 예측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세목별로 오차율을 보면 법인세의 기여도가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전반적으로 높았고 2015년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의 기여도가 크게 높아져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전체 세수오차율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오차율은 30.4%, 법인세 오차율은 27.6%였다.
대규모 세수오차 원인에 대해 예정처는 경기순환국면이 급격히 전환되는 시점에 발생하고 경기 후행성이 강한 법인세, 거시지표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산관련 세수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이 세목의 세수 증감률이 전체 국세 증감률을 주도하면서 전반적인 오차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과)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에서 발표한 ‘세수 추계오차의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세수 추계오차 발생 원인으로 추계모형의 오류, 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예측 오차, 세제 변화의 정확한 반영 여부, 세수추계에 내재하는 구조적 문제 등을 꼽았다.
강 교수는 그러면서 2021년의 경우 세수 추계모형 자체의 오류 가능성보다 거시경제변수 전망 오차와 상관성이 높고 일부 세목에서는 세제 변화의 효과와 자산시장의 가격 및 거래량 변동이 세수 추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예정처의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는 세수오차에 대해 경기변동성 등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오차 규모가 크고 반복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오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용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정부의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세수추계 모형을 설정하고 상황에 맞게 모형 결과를 활용하고 오차의 사후 분석을 통한 전망 전제 및 방법의 주기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소득·소비·임금의 분포적 특성을 반영한 마이크로 정보 활용, 경제전망의 정확성 제고를 주문했다. 특히 세수추계를 세출정책도 마련하는 기획재정부가 모두 맡고 있어 정책 의지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망업무 또는 조직의 독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추계모형은 고정된 것이 없고 계속 변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모형을 공개하면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해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예산안을 9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데 이는 7월말 기준의 예측이고 12월 국회 심의가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그 동안 많은 경제적인 변화가 생긴다”며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롤링 포캐스트(변경)를 해서 업데이트된 자료를 심의 통과 직전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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