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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공공요금 관련 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요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공기관은 한전과 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5곳이다. 공공요금 관련 이 5개 공공기관의 자산(431조2747억원)은 공공기관 총 자산(1096조3286억원)의 39.3%를 차지했다. 특히 5개 기관의 부채는 320조2671억원으로 공공기관 총 부채 708조9539억원의 45.2%를 차지했다.
이는 한전과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부채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 2019년(161.5%) 대비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183.0%)은 21.5%포인트 상승한 반면 5개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비율은 117.0%포인트(171.5%→288.5%)나 늘었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3%, 가스공사 부채비율은 482.7%에 달했다.
이들 5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5조4370억원으로 2019년(-2조220억원) 이후 2020년(9352억원)을 제외하고 2021년(-5조305억원), 2022년(-22조6959억원)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철도공사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계속 당기순손실을 나타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인 총괄원가의 보상률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020년 한전(101.3%)를 제외하고 대부분 100%를 밑돌고 있다. 한전의 최근(2022년) 총괄원가보상률은 64.2%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무건전성은 더 악화되는 상황이다. 한전은 2019년 이후 부채비율이 계속 늘고 있고 가스공사는 별도 기준 부채비율이 2022년(642.9%)에 비해 지난해(648.3%) 5.4%포인트 상승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수준과 관련이 있다며 악화된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