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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사교육 과장 광고 조사 사안에 대해 “이달 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사안에 대해선 “연내 조사를 완료하고 심의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핵심 민생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해 연내 조사를 마무리 하는 등 역점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달 조사를 끝마치겠다고 밝힌 사교육 과장 광고 논란과 관련해 “전담처리 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부당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불거진 후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학원·출판사가 거짓·과장 광고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조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을 조사 중이며, 연내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신 3사의 휴대폰 판매장려금,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과 은행·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한 담합 혐의는 연내 조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가맹 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문제에 관해 “기존에 발표한 ‘가이드라인’ 형식이 아니라, 강제성 있는 법령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령에 포함할 계획으로, 조만간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빈번한 단가 인상은 가맹점의 경영여건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한 위원장은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또 현재 전자상거래, 모빌리티, 숙박 등 핵심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숙박 플랫폼이 입점 숙박업체의 자유로운 쿠폰 운영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 중”이라며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연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 추정요건 완화 방침도 알렸다. 한 위원장은 “국민경제 성장규모 등을 고려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외 기준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중견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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