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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핵심 공급원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해당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기약없는 특별법 지연에 “총선용 희망 고문이 시작된 것이냐”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이달 발표할 ‘부동산 공급 활성화대책’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목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을 3개월만에 재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론내렸다. 여야는 법안 통과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기 신도시 등 특정 지역과 수도권만 특혜를 본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1980년대 조성된 노후 도시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12건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됐다.
정부안은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를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 정의한다. 노후 신도시 외 원도심도 용적률 특례 등을 주는 특별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법안도 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첫 심사를 시작해 3개월만에 재개했지만 1기 신도시 등 특정 지역과 수도권만 특혜를 봐선 안 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면서 소위는 추가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10월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부터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 희망고문이 시작된게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1기 신도시 아파트 지역 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별법 통과 시기를 저울질 하다 다시 무산되는 것 아닌가. 리모델링도 재건축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 노후 단지 주민들만 희생양이 되는 꼴”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기약없는 특별법 지연으로 1기 신도시 집값도 타격을 입는 모습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산(-0.06%), 산본(-0.02%), 분당(-0.01%), 평촌(-0.01%) 등 1기 신도시들은 눈에 띄게 하락세가 두드러진 상황이다. 전세도 일산(-0.06%), 분당(-0.03%)이 하락하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을 유지했다.
이에 추석 전 발표될 공급대책에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공급 안정 시그널을 줘야 하는 때인만큼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추가 대책에 대한 공급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원자잿 값과 인건비 인상 등 공사비 인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민간에 집을 지으라고 강요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부동산 시장에 ‘공급 확대’라는 방향성을 꾸준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 공급 안정 시그널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