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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F는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간 보고 대상 거래의 지급금액과 거래횟수 등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지난해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에서 승인했고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이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CARF의 이행을 최대한 확산시켜 이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OECD가 목표로 하는 2027년 교환개시 일정에 맞춰 적시에 국내법 정비 및 협정 발효 등을 통해 이 체계 등을 이행하려는 공동성명 참여국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다른 국가·관할권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주요 7개국(G7)과 함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CARF의 이행 확산을 제고하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OECD의 목표 및 이번 공동성명에 제시된 일정에 맞춰 오는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개시될 수 있도록 이번 체계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정비,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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