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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말해 20년 넘게 유지돼 온 국내 상속세 체제 개편론에 불씨를 당겼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전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대해 “국회에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내주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다”면서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돼 온 물가상승 및 세 부담의 변화 등 현실적인 지적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면서 “(0ECD 상속세) 평균이 26%이며, 전반적으로 이걸(상속세)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거부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세가 이중과세 등 문제점이 많은데,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저항이 많다”고 고 덧붙였다.
다만, 근로소득자에 혜택을 주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형태로 차등화해 보자는 이 의원의 제안에는 “너무 복잡해지고 추적이 어려워진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경희대 박성욱 회계세무학과 교수 등도 같은 날 한국조세연구포럼의 학술지 ‘조세연구’ 최신호에 실린 ‘상속세 세율 및 인적공제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최고세율 적용 구간은 3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로 높이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자는 내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논문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이 그간의 물가 상승 등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세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개편을 강조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