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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다”며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는 유지하기로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의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물가 흐름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최근에 전방위적인 수급 노력, 날씨도 조금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대체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수출·생산·성장 지표는 서서히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성장률이)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 2%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9일 ‘2023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민간소비는 부진하지만 수출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2.8%)과 관련한 질의에서 “미국도 국가 채무가 커져서 국제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이 굉장히 뉴스가 됐다”며 “미국도 그럴진대 우리가 방만하게 빛을 자꾸 더 내서 쓰고 싶은 대로 쓰면 결국은 대외 신인도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도 살림을 알뜰하게 조정해서 써야 할 건 써야겠다 (해서) 취약한 부분에 재정을 늘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곳에는 재정 지출 증가 폭을 대폭 늘렸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가 언급한 예산 지출 증가 분야는 생계지원비, 노인일자리 수당, 부모급여 등이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