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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달 30일 소관 부서인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의 ‘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복지건강국 3조3330억 원, 지방시대정책국 354억 원 규모이다. 복지건강국은 전년 대비 2458억 원이 증가, 지방시대정책국은 전년 대비 255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됐다.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황명강(비례) 의원은 예산을 절감해야 할 시기에 낙동강호국평화기획전, 보훈단체 차량 구매, 다부동 호국메모리얼 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 등이 내년 본예산에 투입돼야 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선하(비례) 의원은 울릉군보건의료원 의료인력 지원 예산에 관해 의료취약지인 울릉군의 의료인력의 공백 해소와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현재 도비, 군비 3:7의 비율이 아닌 5:5의 비율로 도비 비중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마약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홍보교육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의 중요성, 우선순위 등을 따져서 증액할 예산은 강력히 요구해 사업비를 늘릴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 행복선생님, 경로당 깔끄미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운영 규정과 역할 구분이 없어 사업 참여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도 차원에서 명확한 규정과 기준점을 제시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 임기진(비례) 의원은 저출산 극복 범도민 공감대 확산 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이 2023년 범도민 대상에서 2024년은 영유아에서 초등학생 자녀 가정으로 바뀌어 범도민 공감대 확산이 아닌 오히려 사업대상이 한정되고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김일수(구미) 의원은 청년애꿈 수당에 대해 도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장려 수당을 줄 때 부정 수급의 편법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근속장려수당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의성 이웃사촌시범마을에 현재까지 1280억 원가량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착 125명, 전입 85명으로 아주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질타했다.
김희수(포항) 의원은 경북도내의 행복주택의 수와 청년들이 요구하는 주거 면적, 임대조건 등의 실질적인 수요를 조사하고, 관련 기관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청년이 이자 부담 없이 실제로 거주하고 싶어하는 최소한의 거주요건을 갖춘 행복주택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장은 경북도의 미래는 청년이며 청년 관련 사업 예산의 국비가 삭감될 때 도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서라도 청년을 위한 사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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