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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단지 |
최근 입주가 진행중인 울산 중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시공사와 A지역주택조합 간 추가 분담금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는 100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조합원도 입주를 못하고 있다.
해당 시공사 관계자는 “총 도급공사비 1653억원 중 시행사인 조합으로부터 555억원의 기성금만 받은 상태이며,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조합과의 계약을 수행해 공사를 완료했지만 1098억원의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조합측과 추가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조합원 입주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18일 은행·조합·시공사 3자가 체결한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에 따라 보증부대출로 실행된 조합원 중도금대출의 만기일인 2023년 12월 15일을 앞두고 있다.
이런 경우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만기일 연장을 통해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기일 경과시 개인(조합원)이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상 은행은 대출 원리금의 채권 보전을 위해 대출원리금의 80%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입자금 보증으로, 잔여 20%는 시공사의 연대보증의 담보를 확보하고 있어 대출만기일까지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시공사는 해당 비율만큼 차주(조합원)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며 모든 물량은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
중도금 이자 납부일이 약 일주일 남은 가운데 조합원, 조합, 시공사간의 의견차이로 조합원들이 대출 상환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구 A지역주택 조합관계자는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이 동별 사용승인이 불가하도록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단체 행동을 나서고 있어 중도금대출 연장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비대위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이 과다하다”며 “조합장은 조합 명부와 각종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며 지자체는 상황 해결에 나서달라”고 맞서고 있다.
금융관계자는 “중도금대출 만기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을 경우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 모든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단기적으로는 △조합원 개인의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발급 및 서비스 제한 △향후 일반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 거절 등의 불이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출 금리인상 △기존대출 조기상환 요구 △신규대출 불가 등 금융기관 거래 제한 △나아가 장기연체 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체 경과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조합원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며 조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또한, 시공사측은 “비대위 조합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증사고 발생 시 시공사가 향후 신규 사업장에서 보증발급과 회사 신용등급, 금융PF까지 어려울 수 있다는 허위사실로 조합원을 동요시키고 있지만, 시공사는 대출업무협약에 따른 20% 연대보증 외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면서 “조합원 개인 신용에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원들이 조속히 연장을 진행하여 개인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합 내부갈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장기화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주변도로 기반시설공사가 각 업체의 공사대금 미집행으로 잠정 중단되어 공사 중인 도로가 방치되고 있다.
이에 관할구청은 안전한 보행확보와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공사 시정조치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가 장기간 방치되어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한편 A주상복합은 아파트 455가구(조합 333가구, 일반분양 122가구), 오피스텔 40가구 및 판매시설을 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지난 10월말 동별사용검사를 승인받아 일반분양자들의 입주가 진행중이며, 현재 일반 분양 162가구(오피스텔 40 가구 포함) 중 103가구가 입주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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