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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상생협의체에 '최저 2%대 차등 수수료' 상생안 제시

입력 2024-10-06 10:42
신문게재 2024-10-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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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
지난 7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 모습(연합)

 

배달의민족(배민)이 상생협의체에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한 상생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상생안을 냈다.

상생안의 골자는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해 매출이 적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현행(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차등 수수료’인 것으로 전해진다.

배민이 제출한 상생안은 앱 내 배달 매출액 기준 상위 40% 이상인 업체는 기존과 같은 9.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40∼60%에는 6%, 60∼80%에는 5% 등 순차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배민은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 수수료율 2%는 땡겨요 같은 공공배달앱 수준이다.

이 상생안은 조만간 개최되는 6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출범됐다.

상생협의체 회의는 그동안 다섯 차례 진행됐으나 수수료 인하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상생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배민이 수수료 인하에 대한 상생안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 하던 상생협의체의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9.8%의 수수료 상한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매출이 낮은 일부 업체의 부담만 경감되는 점 등으로 입점업체 측이 상생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상생안이 도출될지 알 수 없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결제수수료와 라이더에 지급되는 배달비, 광고비 등의 비용도 해결되지 않아 소상공인의 부담은 여전히 클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내는게 최선”이라며 “우선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이달까지 상생협의체가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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