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위기의 건설사 무조건 살리는게 능사 아니다

장원석 건설부동산부 기자

“부동산 호황기때 우후 죽순 늘어난 건설사들이 이제 시장이 부진하자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 안에서 말이 안됩니다. 지금은 글자 그대로 옥석이 가려지는 시점입니다”

건설업 경기가 최악을 지나가면서 경영 악화 뿐만 아니라 아예 부도 위험에 처한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에 있는 이들 건설사들은 올해 험난한 한 해를 지나왔지만 내년이 더 문제라고 말한다. 지금은 건설 부동산 경기 하락 사이클을 지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따라서 건설업계에서는 부도위험에 처한 건설사들과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우선 원자재 가격 안정에 힘쓰고 PF 만기 연장을 위해 금융기관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또 부동산 심리가 너무 위축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시장안정화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SOC 분야에 대한 예산 반영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설업 전체의 부실 위험을 무조건 틀어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음을 부정해선 안 된다. 부실 건설사 문제가 당장 급하다고 틀어막는 과정에서 위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없는 곳은 일괄 지원에서 벗어나 과감히 제하고 선별적 핀셋지원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참에 부실 건설사들이 정리되는 것도 건강한 건설업계 형성 차원에서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부동산 호황기에 돈을 많이 번 건설사들인데 사정이 나빠졌다고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무조건 보전해줄 수는 없지 않은가. 지금은 글자그대로 옥석을 가리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장원석 건설부동산부 기자 one21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