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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의료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21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에 대기시간이 안내되고 있다.(연합)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일동은 2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필수·지역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돼 간호사조차 제때 수술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응급실 병상 부족과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요구로 의대 정원의 축소·동결을 유지해 온 데서 비롯된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 앞에 보험료 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정책적 우회 수단만 내세우며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 확충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급기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이번 집단행동은 코로나 현장을 어렵게 지켜준 데 보내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의 주장은 그것이 무엇이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것임은 자명한 바, 집단행동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사회적 재난에 준한 한시적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되 향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회수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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