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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국회 연금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안이라고 언급했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누가 제안했는지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습 거짓말을 일삼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해명하라”며 “이 대표는 어제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5%가 윤석열 정부의 안’이라고 거짓말을 시도했다가, 오늘은 최고위 발언을 통해 그 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했던 안’이라고 또 거짓말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지난 5월 초 국민연금 특위가 모수개혁안 중 보험료율은 13%로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5%로 2%p 차이로 연금개혁논의가 무산됐던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저는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모수개혁 외 구조개혁의 일부(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와 부대조건들(지급 명문화와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 등)이 합의가 잘 될 수 있으면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할 수 있다고 대면 제의와 함께 저의 페이스북에도 게재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이후 민주당이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다가 영수회담을 언급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거짓말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에서 누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는지 밝히라”고 말했다.
그는 “어젯밤 9시 30분쯤 김성주 간사는 저에게 전화해 이 대표의 발언은 야당 간사인 자기도 모르게 나가 버린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는데 하루도 안 돼 또 말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공식 기자 간담회에서 브리핑한 소득대체율 43%는 국민의힘의 공식 당론이 아닌 듯 무시하고, 소위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했다는 45%를 믿고 있었다면, 21개월간 25억을 들여 3차례에 걸친 국회 연금특위는 도대체 왜 한 것인지 해명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 부분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50%안을 주장하고 있을 당시, 정부가 45%안을 내고서 양당에서 검토하도록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 비공식 석상이긴 하지만 실무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라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