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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등 블록체인 지원 200억 투입

‘2024년 블록체인 지원사업’ 추진

입력 2024-06-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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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디지털화폐(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등 총 14개 블록체인 기반 공공·민간분야 사업에 200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산업을 활성화하는 ‘2024년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블록체인 사업 진흥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3개 과제에 각 30억원, 11개 과제에 각 10억원 총 20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 서비스 등이다.

공공분야 지원사업으로는 먼저 한국은행이 각종 바우처 프로그램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CBDC에 기반해 발행된 예금 토큰에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바우처 기능을 넣고QR 인증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접근성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취업활동 부담완화를 위해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구축한다. 그간 개별 기관에서 발급·제출해야 했던 구직관련 증명서(자격증 정보·학력·경력 등)를 고용24를 통해 디지털배지로 한 번에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다.

전남 강진군은 전국 최초로 쌀 공공 수매 과정을 전자화하는 ‘공공비축미 수매 종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간편하게 쌀 물량·품질을 검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매시간 단축과 데이터 불일치를 방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기존 전자공증시스템의 공증절차를 간편화하고, 기존 종이로 관리·보관되던 공증문서를 전자화해 문서관리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공증문서 작성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고, 향후 웹·앱 서비스를 통해 공증문서를 조회·발급·출력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분리수거 등 자원순환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환경 실천 멤버십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고 분리수거 활동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합관리·지원한다.

이 밖에도 민간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개발지원 포털 플랫폼, 소상공인 금융상품 재무데이터 기초 활용 서비스, 전기 오토바이 운행 데이터 거래 서비스, 학원 학습 이력 관리 플랫폼 구축 등이 추진된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배지 등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국민에게 더 편리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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