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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과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국민의힘 민생공감 531 법안 ‘미래산업 육성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은 17일 인공지능(AI) 발전, 콘텐츠산업 진흥, 디지털 포용, 생명공학 육성 관련 등 법안 4건을 당론 발의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AI기본법)은 AI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방안 마련이 담겨있다. AI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게 한다. AI 전문기관인 국가인공지능센터과 AI안전연구소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 영역 AI를 정의하며 생성형 AI 제품·서비스의 결과물에는 생성형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당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인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은 AI·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된 상황에서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의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며 관련 산업을 키우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바이오 분야 집중 육성과 지원이 주된 내용이다.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 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자 유망 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진 점이 법의 추진 배경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채택했다. 해당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