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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혁신위 출범…윤 대통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입력 2024-06-26 14:45
신문게재 2024-06-27 4면

윤석열 대통령,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1차 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26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정부는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혁신위 1차 회의를 열어 공식 출범을 알리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100만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해 전 국민 마음건강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혁신위는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맡고 정부 위원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한다. 이외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살 유가족, 현장 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21명까지 총 23명이다. 특별고문으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위촉됐다.

우선 정부는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과 16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 26만명에게 확대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2027년까지 총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신건강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등 세 방향으로 수립했다”며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전반적인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각 지자체 내 전담 조직 설치를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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