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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을 300개로 확대하고, 국내 제조 역량 확충 등을 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 올해 5조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대출 등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관계부처 합동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심품목·서비스의 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제조업·방산·민생분야를 중심으로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서비스는 물류(해운·항공)와 사이버보안 2개 분야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품목·서비스별 특성·중요성을 감안한 수급안정화 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1·2·3급 3단계 등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국내 생산 및 대체 수입이 곤란한 1급 품목의 경우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정부는 국내 제조 역량을 확충하거나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8월부터 공급망안정기금을 대출 등의 방식으로 우선해 지원한다. 이어 기금 내 적정 손실허용한도 배정 및 면책제도 마련 등을 통해 지분투자·고위험사업(해외광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5조원 규모로 출범하며 향후 성과 등을 고려해 2025년 이후 최대 1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축 물량을 늘려 희소금속은 현재 5.8~180일분에서 60~180일분으로 차량용 요소 등은 0~30일분에서 30~80일분으로 각각 확대한다.
정부는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요소의 국내 생산 방안을 구체화하고 흑연·무수불산 등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기술개발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의 초순수, 차세대원자력 분야의 선진 핵연료 생산기술, 항공엔진 소재·부품 등의 기술 국산화에도 나선다.
경제안보품목의 유턴 및 외국투자기업이 투자를 하면 공급망기금을 통해 포괄적 금융 지원을 한다. 또 생산·대체기술 보유 등 경제안보품목 기업의 유턴 시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해 유턴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투자·출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및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산화·대체기술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재정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외투기업이 불법 취득한 국내기업 영업비밀의 유출 방지를 위해 처벌 규정을 현재 영업비밀의 취득·사용에서 누설도 포함해 명확히 하고 국방분야 비밀특허제도 위반에 대해 벌칙규정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올 4분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연 4회 개최를 통해 범부처 공급망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대외경제전략, 비축 3개 분야의 전문위원회가 설치돼 공급망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사전 이견조율 등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