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1 주제어처럼 간주되던 ‘역동경제’란 용어가 공휴일 제도에 곁들여 모처럼 떠오른다. 내재된 역동성을 끌어올린다는 정부 하반기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국민 일반의 귀에 쏙 들어오는 대목이 있었다.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 방식이 그것이다.
추진 배경인 충분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 보장은 나무랄 데 없는 취지다. 경제성까지 갖추려면 생산성이 좋아지고 소비가 진작돼야 할 것이다. 내수 활성화 명분의 임시공휴일에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고 쇼핑몰에 인파가 몰려본 경험은 우리에게도 있었다. 다만 공휴일은 임의로 마구 정한 게 아니다. 10월 9일 한글날은 훈민정음의 ‘정통(正統) 11년 9월 상한(上澣)’ 기록에 따라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다. 8월 15일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고 설날, 추석은 대대전승된 우리 민족 보편의 휴일이다. 날짜 중심의 공휴일이 갖는 상징성과 본질은 건드리면 안 된다.
국민 편익 측면에서 징검다리 연휴 등에 비효율적으로 쉬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신정 같은 경우라면 요일제 구상과 별도로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해도 된다. 요일제 공휴일을 검토는 하되 역사성이나 국민적 기념일 색채가 바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법이나 중국의 황금연휴제도는 배경부터 다소 다르다. 현행 체제 아래에서 공휴일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다. ‘몇째 주 몇 요일’ 공휴일이 일반화된 미국의 11월 네 번째 목요일 추수감사절 등은 독특한 내력이 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사기업들이 추수감사절 다음 금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은 재량껏 정착된 그들 식 관례다. 구약성서 초막절에서 발원한 추수감사절이 매년 날짜가 달라져도 절기 개념이 강해서 어색하지 않다. 미국도 휴일이 원래 쉬는 날이면 다음날 ‘준수’하는 대체공휴일 개념을 도입한다.
만인이 누려야 할 휴식권과 워라밸 정책의 일환이라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쉬는 시스템 정착이 더 요긴할 것 같다.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 확대가 기업엔 업무 공백이며 생산성 급락을 의미한다. 요일제 휴일을 할지, 대체공휴일을 늘릴지의 연구 용역 이전에 경제계 의견을 경청해 판단했으면 한다. 하반기 경제정책으로 내놨다면 비용은 기업이 내고 정부가 생색만 낼 일은 아니다. 휴일제 개선 방안이 경제를 힘차고 활발히 움직이게 하는 역동경제 구상으로 나왔으면 경제주체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정상이다. 관점상 가장 큰 반대 의견은 경제적 이유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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