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획재정부) |
올해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는 세수 흐름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통계를 보면 지난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9800억원(5.6%) 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17조5000억원 걷혔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9000억원(4.7%) 감소한 수치다. 특히,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예산 대비 진도율은 45.9%를 기록했다.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걷힐 것으로 예상했던 367조3000억원 가운데 45.9%를 걷었다는 의미다. 전년 동월 44.6%보다는 1.3%포인트 높다. 최근 5년간 평균 예산 대비 진도율은 52.6%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국세수입 감소의 주원인은 법인세 때문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지난달 누계기준으로 30조7000억원이 걷히며, 전년보다 16조1000억원(34.4%) 급감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이 지속하며 주요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중소기업들의 납부 실적이 악화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중 하나인 소득세는 5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원(0.3%)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했지만 성실신고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감소한 영향이다.
부가가가치세는 41조3000억원으로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 등으로 납부실적이 증가하며 5조6000억원(15.7%) 늘었다.
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는 1조2000억원으로 4000억원 줄었으며, 증권거래세는 3000억원 감소한 2조7000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영향이 커진 것이 이유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교통·에너지·상속·증여 등의 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했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기업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 하반기 흐름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다음 달까지 국세수입 현황을 검토하고 올해 세수 결손 규모와 재추계 등의 발표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