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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 자발적 공개 권고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항목에 차량 안전성 추가도 고려
13일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차관회의…다음달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24-08-13 16:57
신문게재 2024-08-14 1면

전기차 안전 관련 회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차 안전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전기차의 ‘탑재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 보조금 지급 항목에 차량 안전성을 추가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전기차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점검·검토한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취지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최근 현대차, 기아차, 벤츠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정부는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에도 나선다.

정부는 또 전기차 보조금 지급 항목에 차량 안전성을 추가로 넣을 방침이다. 이럴 경우 화재에 안전성을 갖춘 성능을 지닌 전기차량이 그렇지 않은 차량에 비해 높은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량에 어떤 성능(요건)을 갖춰야 안전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회의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과 과충전을 제한하면서 이를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된 충전기를 확대 보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아파트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실현 가능성과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책수립 전이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즉시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율한 후 내달 전기차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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