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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합의체’ 구성과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붇자”며 여야정합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다”며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000명으로 확대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며 상속세 개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 등 4대 개혁 과제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국회‘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안으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포퓰리즘이라면서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