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울산 학부모 연합이 딥페이크 관련 공포 조장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근 울산경찰은 울산지역 여고생 2명이 딥페이크 피해자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 다세움 학부모 연합회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공포스럽고 충격적이지만 감정과는 별개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되어야 한다며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했다.
울산 학부모 연합회는 먼저 민주노총 울산본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을 비롯한 울산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주장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해진 이유가 올해 여성가족부가 예산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디지털성폭력 예방 교육 플랫폼 디클의 온라인 강의에는 딥페이크라는 용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을 뿐이며, 예산 삭감의 문제보다 우리나라 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개선책을 내야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들 정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은 정권 비판과 공격을 빌미로 예산을 따내기 위해 사건을 이용하는 것이며, 책임을 묻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나타나고 있는 성범죄를 반성하는 게 어떠냐며 되물었다.
또한, 이들 정치시민사회 단체가 말한 울산교육청이 예산 삭감의 이유로 성교육 집중 학년제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딥 페이크 사건은 성폭력 예방교육의 부실이 문제지 학생들을 조기 성애화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십수년간 한국의 성교육은 포괄적 성교육 방식으로 미성년 학생들의 성관계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며 인권화하고 있기에 매년 청소년 성범죄가 증하고 있고,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성경험이 있는 학생을 교사가 훈계나 지도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 학생의 성관계를 권리라고 가르치는 방식은 미국에서도 저항을 받고 있기에 포괄적 성교육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범죄 예방을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 째는 처벌이다. 범죄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징역형 보다는 금전적 압박히 가해지는 벌금형이나 손해배상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예방교육이다. 교육청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3시간 이상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1차시 이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딥페이크란 용어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 딥페이크 프로그램이 영상 합성이 가능하기 시작했고 영국에서 상용 서비스까지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성범죄 유형 설정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의 발표를 접한 한 고등학생 학부모는 “가해자가 전국 22만 명이고 여기 10대 청소년들이 포함돼 있다 소식이 충격적”이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엄벌 및 선도 등 재발방지책이 하루 빨리 나오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이는 서울경찰청이 22만명 가량이 참여 중인 텔레그램 채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 혐의를 수사중이라고 한 발표를 접한 것이다. 발표와 관련해 한 유투버는 “텔레그램 채널은 한국인 전용 채널이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채널이기에 한국인의 비율은 적을 것”이며 이 발표는 여성을 피해자로 만들어 남성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이 보도한 ‘“딥페이크 한국이 가장 취약… 피해자 50%가 韓 여성’이란 기사의 제목은 한국 일반 여성들이 모두 딥페이크 피해자라는 공포를 심어주는 제목이라며 기사의 내용처럼 딥페이크 94%가 연예인이라고 했다면 일반여성들이 공포를 느끼는 것은 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학부모 연합회는 딥페이크는 영화나 예능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에 개념이 일반화되기도 전에 범죄의 대명사로 인식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딥페이크 ㅇㅇ물과 같은 한정된 용어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악마화 하는 과거의 성폭력 예방 교육은 효과를 보지 못하기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 또한 조기에 성에 노출시키고 성적 쾌락을 추구하도록 하는 교과서와 교육청의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이 수정되어야 하고, 성을 쾌락의 수단이 아닌 장기간 미래를 함께 할 파트너와 함께 할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는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 또한 개선과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 공세의 재료로 이용하는 후진적인 정치문화는 버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송희숙 기자 bitmul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