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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내 97곳 측량업 등록업체 일제 점검

위반 사항 적발 시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예정

입력 2024-09-18 09:09
신문게재 2024-09-19 14면

인천시청사 전경2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관내 측량업체 97곳(지적 12곳, 공공 30곳, 일반 54곳 성능1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건전한 측량업 육성과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측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등의 변경신고 및 기술인력의 이중 등록 및 전문교육 이수,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한 경과,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등을 점검한다.

점검은 1차 서면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거나 점검표 미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적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

지난해 일제 점검에서는 변경 미신고 3건과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더 나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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