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502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 승환이란 보험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GA 대형화로 보험 설계사 영입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일부 GA가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승환 계약이 양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 설계사는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계약을 소멸시켰다. 설계사 한 사람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대형 GA에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과태료·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이들 5개 GA 대부분은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내부 기준을 초과한 지원금 지급이나 지점별 운영에 대해 세부 기준 또는 관련 통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운영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대형 GA 39개사는 경력 설계사 1만4901명에게 총 2590억원, 1인당 1738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했다.
GA업계는 이와 관련해 이달 3일부터 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 GA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시행 중이며 금감원은 4분기 중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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