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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경협). |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정책 지원이 미국, 중국 및 일본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ㆍ중국ㆍ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 중이다. 미국은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반도체 생산을 자국에서 해결하기 위해 인텔에 85억 달러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는 반도체 기업 SMIC에 2.7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대주주로서 정부 주도의 투자 및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이미 투입했고,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추가 지원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차전지의 경우, 미국은 이차전지 대표기업이 없어 전기차 시장 보호로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이차전지 생산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에 2011년 설립 당시부터 최근까지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로 확대해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도 선두를 점하고자 한다. 일본은 이차전지를 에너지 정책과 경제안보 문제로 인식, 도요타에 8.5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국내 이차전지 생산시설 확보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한국 LCD 제품은 중국의 추격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OLED 부문에서 중국 대비 미세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 앞에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경협은 “주요국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산업정책 공통점은 정부개입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보조금 정책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선점효과와 승자독식 양상을 보이는 첨단산업에서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는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업 대상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 집중보다,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와 같은 정책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또한 미국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중국은 과학기술부를 지난해 국가주석이 관할하는 당 중앙위원회(중앙과학기술위원회)로 격상, 일본은 2021년 장관급 조직인 경제안보담당관실을 설치한 것을 예로 들며 일원화된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국들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는 첨단산업 주도권 상실이 곧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라며, “급격한 기술발전과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이들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는 안보는 물론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도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통한 관련 법ㆍ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