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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
최근 5년간 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은 791억원으로 전체 대지급금의 11.5%을 차지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은 2019년 403억원에서 2020년 592억원, 2021년 629억원, 2022년 659억원, 지난해 791억원으로 5년간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 기준 506억원에 달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금액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은 39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의 49%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기타 사업을 제외하면 제조업이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기타 사업은 458억원, 제조업은 313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255억원, 서울 180억원, 광주 등 호남지역 109억원 순으로 많았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전체 대지급금 누적지급액은 7조3679억원인데 누적회수액은 2조2274억원, 누적회수율은 30.2%에 그쳤다. 5년 반 동안 누적지급액은 3조2537억원이 증가했지만 누적회수율은 5.1% 낮아져 올해 안에 20%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에 대한 회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사업주 단위로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회수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의원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증가와 함께 대지급금도 크게 늘어났다”며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되, 대지급금 감소를 위해 외국인 체불임금 신고 창구를 확대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