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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박희승 의원실) |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수급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50대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안대로 차등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50대의 노후 빈곤이 가속화할 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세대별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 이하는 0.25%포인트씩 인상하자는 것이 골자다.
다만, 박 의원은 정부안대로 세대별 차등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50대 가입자의 국민연금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50대 가입자 10명 중 6명은 무연금 또는 저연금이 예상된다. 지난 6월 기준 50대 가입자 중 수급조건조차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30.8%, 수급조건(가입기간 120개월 이상)은 채웠지만 가입 기간이 짧아 저연금이 예상되는 가입자는 32.7%에 달한다.
특히,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674만6238명 중 25.1%(약 172만명)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가입자’였고, 25%(약 171만)는 자영업자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4년 후 50대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매달 인건비의 6.5%, 자영업자는 13%를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와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인건비의 12.65%, 19.15%에 달한다. 퇴직연금 납입액 8.33%는 별도다.
의원실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급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와 보험료 인상으로 50대 노동자의 고용조건이 악화할 경우 국민연금 이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경영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밝힌 비용 증가 요인은 △원자재·재료비 22.8% △인건비 21.5% △임차료 20% △대출상환 원리금 14% 순이었다.
더욱이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1028조8000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대출잔액 역시 지난해 2분기 1043조2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1060조1000억원으로 1.6%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2분기 0.5%를 기록한 이래 매 분기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지난 2019년 7만5493건에서 지난해 11만15건으로 늘었다.
박희승 의원은 “1000조원 가량인 국민연기금의 절반은 연금 수급을 포기하고 보험료만 내 고령층과 중장년층이 함께 쌓아온 적립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50대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탈을 가속하고 가입 기간을 축소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