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다짐하고 모든 기관이 안전점검에 나섰다. 선박운항 안전조치 강화, 범국가적인 재난방지 시스템 선진화 및 전문성 강화, 노후선박 적기 퇴출, 공직 곳곳에 만연한 관피아 (전직 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 및 공직사회의 보신주의) 척결 등이 안전 대책으로 마련됐다.
지난 2월 마우나 리조트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던 대학생들이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직후 정홍원 총리 주재로 ‘안전 관련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다짐’을 선언했다. 하지만 선언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국무총리와 안전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다짐’을 선언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다짐’만 했을 뿐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5월에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 역에서 열차가 추돌해 수백 명이 다쳐 온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어 국민들을 또 다시 충격에 빠뜨리게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안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더불어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을 지키는 노력에 힘쓰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에 나섰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김영환 의원 등 10여명과 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민경미기자 mink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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