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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정부 추계 역량에 대한 의혹과 함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예산(367조3000억원)에 비해 29조6000억원이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럴 경우 지난해(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기재부는 세수결손 발생 이유에 대해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국채 추가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미래세대 부담 가중, 대외 신인도 악화, 물가·금리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추경 편성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금의 여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불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사업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세수 재추계 및 세수결손 전망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의 진단과 원인, 대응 방법이 모두 오류’라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수결손 원인은 정부가 감세 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 효과에 대해 2022년 -60조2000억원, 지난해 -3조1000억원으로 추산한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73조7000억원, 지난해 -4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기재부가 세수 감소 효과를 예정처보다 더 적게 예상한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또 세수는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경상성장률과 더 큰 상관관계가 있어 경제성장률이 하락해도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이 높으면 세수는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 국세수입이 395조9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4.6%, 지난해 3.3% 등 매년 높은 경상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국세수입은 매년 감소했다며 이는 상당 부분 감세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세수결손으로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소는 내국세 감소액(22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를 추정한 결과 4조1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역 지자체는 부산시가 1100억원, 제주도가 1232억원, 경북도가 1224억원 각각 감소가 전망됐다.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추경을 하지 않고 가용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는 교부세(금) 등의 불용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는 헌법상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만약 교부세(금),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감액하고자 한다면 국회에 세출감액 추경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세수결손 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정처 세제분석2과 박정환 분석관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에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부는 세수결손 대응과 관련해 국회와의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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