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19일 서울YMCA 친교실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남지현 기자) |
공동주택 관리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운영방법 개선 법안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YMCA는 19일 영화배우 김부선, 아파트비리척결 운동본부, 전국아파트입주자연합회,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 YMCA친교실에 모여 ‘일명 김부선 법, 제정 시급하다’는 제목으로 관리비 비리 규제 법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송주열 아파트비리척결 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20억원이 넘는 관리비를 동대표들끼리 임의로 이용하고 이득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위탁관리 업체들에 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주택법에 따라 공무원들이 공동주택을 관리하지만 위탁관리 업체들의 입김이 작용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법원에서 해결하도록 권유하는 데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송 대표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투명하게 감시할 수가 없어 ‘눈먼 돈’이 되고 있다. 일부 위탁관리 업체들이 아파트 대표와 짜고 거액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리고 불필요한 공사를 벌여 이익을 챙긴다는 것. 2010년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는 출입 통제 시스템이 파손되자 보험회사로부터 나온 3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0월 검찰에서 일부 계좌추적해 위탁관리회사가 3700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정황을 발견하기도 했다.
송주열 대표는 이어 “사적 자치는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하다”며 “신고 포상제도와 직업 동대표를 신설하는 방안과 더불어, 아파트의 장기 수선 공사와 분쟁 예방에 나설 전담기구인 ‘공동주택 관리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난방비 조작 의혹을 제기해 온 김부선씨는 사례발표에서 “영화배우지만 직접 나서 올해 2월 22일에 주민들에게 난방비 비리 해결을 호소했고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주민들과의 반목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나설 문제”라고 말했다. 그녀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옥수동 아파트에서는 7년 동안 11개 가구에서 난방비가 0원으로 나왔지만 계량기를 조작했다는 뚜렷한 물증이 없어 지난 16일 내사 종결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는 국정정책 중 중요한 부분으로 당에서도 고민이 많다”며 “아파트 투명성 확보 문제, 비리에 대한 처벌 등 두 가지 방향을 담아 국가와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동주택이 약 900만 가구 이상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지만 아파트 입주민 내부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 관리사무소, 대표자 등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