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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규제완화 정책에도… 은행들 "의미 없다" 불만

입력 2015-04-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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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 빌딩에서 '연금시장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사적연금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연합)
금융당국 수장들이 은행들의 수익 확대를 위해 나섰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정체된 국내 금융시장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특히 금융개혁추진단, 금융개혁 자문단,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성 수익창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등이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와 모험자본의 획기적인 육성을 위해 사모펀드의 설립과 운용, 판매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모험투자에 대한 제약요인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임 위원장을 정책을 두고 은행권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금융업의 중심인 은행 육성에 직접적인 연관이 된 규제 완화 및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이 취임 후 은행업과 관련한 제도 추진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이 전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그러나 은행권 수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해 대형 시중은행들은 사실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임종룡 위원장이 은행권 수익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아무래도 증권업종에 오래 몸을 담아 그 분야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임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증권제도 과장을 지낸 이후 당국에서 증권업계와 연관된 업무를 많이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금융지주 회장 당시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도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매물을 인수한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임 위원장 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진 원장이 은행권 수익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진 원장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적자점포는 통합하고 복합점포와 모바일 영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다. 필요하지 않은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다.

진 원장은 특히 점포 축소에서 이어지는 인원감축에 대해서는 노사간 강한 충돌이나 결정적 하자가 없으면 경영행위로 인정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직접 은행권 점포 축소를 지지하는 것은 자리의 특성상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고용 축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지만 현재 은행업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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