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본격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중 절반가량이 주택구입 이외의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늘렸으나 이 돈이 집 있는 서민들의 생활비로 전용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향후 금리인상시 가계에 비상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9개 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구입 목적 이외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48.7%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42.8%에서 5.9%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고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도 떨어지자 주택구입 이외 목적의 대출 수요가 단기간에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또 이들 대출의 상당 부분이 생계 및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계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17조9000억원에서 하반기 48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과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상호금융 등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18조원에서 40조6000억원으로 늘었고 보험 등 기타 금융기관도 1000억원 감소에서 7조9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늘어난 것은 예금은행보다 높은 수신금리에 힘입어 수신이 증가함에 따라 자금운용처 확대 측면에서 가계대출을 지속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하반기 이후에는 LTV 규제 일원화로 주택담보대출 운용이 제약됨에 따라 상업용부동산 담보 가계대출 등으로 여신운용을 다변화한 것으로 예상됐다.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적격대출, 보금자리론)도 금리인하 등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도 최근 가계대출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신규취급액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4000억원에서 하반기 2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기준금리 인하폭보다 은행들의 가계대출금리 인하폭이 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시장금리 하락폭을 조사한 결과 가계대출금리는 0.38%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8, 10월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폭인 0.5%포인트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에 기업대출금리는 0.52%포인트 하락했다. 은행들이 기업에는 금리를 많이 깎아주고 가계에는 적게 깎아준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코픽스(COFIX·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하락폭이 제한적이었고 은행들이 고정금리대출 비중 목표를 지난해 9월 조기 달성한 후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2년 이후 지속 하락하던 은행대출 가산금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폭 상승한 것이 대출금리 하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은행 수신금리는 0.39%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 대출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0.7%에서 4분기 0.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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