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에 10조 달러 시장이 활짝 열리게 됐다.
이번 한·중 FTA 정식 서명을 통해 인구 14억명, 역내 GDP 10조 달러 규모인 중국으로의 진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수출과 내수 양측에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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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윤상직(오른쪽 둘째) 산업통산부 장관과 가오후청(오른쪽 셋째) 중국 상무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FTA 서명식'이 열리고 있다.(연합) |
중국 경제규모는 10.3조억달러로 18조, 17조달러인 EU와 미국보다는 적지만 매년 성장률이 7%로 타지역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입장에서 최대의 시장이라는 점에서, 또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접근하기 쉬운 시장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미국이나 EU보다 중요한 시장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 성장, 146억달러 상당 소비자 후생 개선, 5만3805개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득은 단순히 추산하기 힘들정도로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공장을 바로 옆에 두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FTA서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처한 지리적 잇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게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미국 금리인상,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환율 전쟁, 신흥국 위기 등의 대외 악재와 내수침체, 정치 불안정 등의 대내악재 속에서 한중 FTA 체결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이번 한·중 FTA 정식서명으로 경제영토가 크게 넓어졌다는 평가와 한중교류 확대 및 한류 문화관광서비스 산업 활성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및 한반도 평화 안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내수 침체에 빠진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국내 기간 산업의 경우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국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국 간 관세 철폐로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패션, 화장품, 생활가전, 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포함해 모두 31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함에 따라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로 부상하며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으로 보면 한·중 FTA 체결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과 한반도 평화안보에 도움이 되고 양국간 물적 인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한반도 평화안정 기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으로도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고 국내 방송문화 컨텐츠 등이 한류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상호 교류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로의 해외 자본 수혈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FTA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2~3일 안에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한·중 FTA는 앞으로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올해 2월 25일 가서명을 거쳐 이날 정식 서명이 마무리됐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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