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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폭증할 것

입력 2015-06-11 17:09

브릿지경제 유승열 기자 =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가계부채 급증세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4월 말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2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0조1000억원 증가했다. 월별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8조원으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타대출은 2조1000억원 늘었다.

줄어드는 금리부담에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으로 10만건을 넘었다. 5월에 10만9872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40.5% 늘었다. 이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1~5월 누적 거래량도 역대 최대치인 50만413건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화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달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증가분이 크지 않다는 점, 미국 금리인상 시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더욱 커져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나갈 돈은 많아져 서민경제가 악화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자율 10% 이상의 고금리 가구 수는 2013년 20만7000가구에서 2014년 23만가구로 증가했다.

이는 한은도 인식하는 점이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든다”며 “이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 규모는 증가하는데 가처분소득 증가세는 둔화됨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며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져 개인파산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위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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