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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예외’… 다음카카오 진출 속도낸다

입력 2015-06-14 13:41

모바일 금융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

모바일 금융 서비스인 ‘뱅크 월렛 카카오’. (사진=연합뉴스)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18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핵심인 ‘은산분리 원칙’을 예외로 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금융권과 IT업계에서는 그동안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다음카카오의 행보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위원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법개정에 대해 언급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핵심 규제 중 하나인 ‘은산분리 원칙’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으로 대기업 계열 은행이 없는 이유다.

임 위원장은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를 예외로 둬 산업자본이 4% 이상 주식을 보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권에는 금융위가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 30%까지 보유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30%로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다.

금융위가 은산분리를 예외로 두면 다음카카오가 가장 적극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다음카카오는 사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카카오는 이미 카카오페이를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뱅크월렛카카오를 통해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진 만큼 당국에서 은산분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해주면 이체와 결제에 이어 계좌개설과 대출까지 취급할 수 있는 이른바 ‘다음카카오뱅크’를 출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과 은산분리 방침이 확정되면 은행을 가지 않고 카카오서비스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 TF를 꾸린 상황”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안이 확정되면 빠르면 올해 3분기쯤 구체적인 사업 모델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8일 제5차 금융개혁회의 열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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